"계란값 누가 흔드나"…정부, 산란계협회 제재 검토에 유통구조 손질 나선다

공정위 담합 판단…농식품부 "민간 중심 가격체계 개선"
AI 여파에 생산 감소 겹쳐 신선란 추가 수입 확대

대전일보DB

계란값 상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제재 검토와 함께 계란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산란계협회 제재 결정과 관련해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정보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고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협회가 민법 제38조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계란 가격 형성 구조다. 현재 산지가격 정보는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가격 왜곡과 담합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발표 기능을 전문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도 지난해 6월부터 생산·유통 동향과 시장 수요, 재고기간 등 가격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기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기반 가격정보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시장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란 거래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 과정에서 가격·규격·거래기간·손상비율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계약 기반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세 중심으로 움직였던 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급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1.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696만 마리가 살처분됐던 2020-2021년 겨울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계란값 상승폭이 과거 AI 대란 시기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30개 기준 695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올랐다. 반면 2021년에는 같은 기간 가격이 전년 대비 38.2% 급등한 바 있다.

신선란 수입도 이어간다. 올해 들어 이미 564만 개를 수입한 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미국산 224만 개, 27일까지 태국산 112만 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6월에도 미국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