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멈췄다…정부,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

1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5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 대비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크지 않고, 석유 소비량도 소폭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난 12일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뒤 횡보하고 있다”며 “13일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가운데 96.1%가 가격을 동결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거시경제 악화를 막고 유류 소비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 동안(3월 2주~5월 2주) 휘발유 소비는 전년 대비 3% 줄었고, 경유 소비는 같은 기간 8% 줄었다.

산업통상부 제공

정부는 에너지 물가 관리도 선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에너지 물가가 8.1%p 급등할 때, 한국은 5.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양 실장은 “모든 나라가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는 걸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물가 방어를 위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각각 18.8%, 25.6% 올랐다. 이는 영국·독일·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유럽 3국의 경우, 휘발유는 19~22％, 경유는 28~37% 올랐다. 국내 기름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8조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률을 각각 7%·9%로 억누른 일본보다는 높지만, 시장 자율에 맡긴 미국(휘발유·경유 44%↑)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해 정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