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원지법 김해지원 2032년 3월 개원 청사진 제시

창원지법 내 김해 사건 44.7％ 차지…진주지원보다 법원 규모 클 듯

김용민(왼쪽부터)·김정호 국회의원, 정영두 김해시장 후보, 민홍철 국회의원 [촬영 이준영]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김해시 소송을 관할하는 창원지법 김해지원을 203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정호·김용민 국회의원과 정영두 김해시장 후보는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김해지원 설립 방향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예산 당국, 김해시 등은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해 올해 말까지 김해지원 설립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중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후 김해지원 법정·법관 수 등 실무적 사항들을 구체화해 2032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이 목표다.

김해지원 규모는 창원지법 내 5개 지원(마산·통영·밀양·거창·진주지원)보다 규모가 클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창원지법 본원에서 처리된 김해 관련 사건은 29만5천933건으로, 본원 전체 사건(66만2천43건) 중 44.7％에 달한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에서 보고 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해지원이 현재 법정 12개인 진주지원보다 더 많은 법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와 법원, 김해시, 시민들과 부지 선정 등 향후 절차를 긴밀히 논의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김해지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법조타운 조성을 공약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해지원 설립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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