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국민배당금, 논란 된 이유는? 박원석X이태규X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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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 열린토론
■ 방송시간 : 5월 13일(수) 19:20-20:28 KBS1R FM 97.3MHz
■ 진행 : 황현희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https://youtu.be/wPODpZB3PMw

◇ 황현희> 국민 배당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굉장히 핫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에 파장이 상당하죠. AI 반도체의 초과 이윤을 배당하겠다는 발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과 또 사회적 환원이라는 주장이 양측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국민의 힘은 공산당식 발상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색깔론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정책실장의 발언, 세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창렬 교수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 최창렬> 국민배당금 이거 보도 보면서 내일, 내일이 이제 오늘인데, 오늘 주식 빠지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국민 배당이라는 자체가 일단 거부감이 느껴져요. 배급 느낌도 들고, 배급하고 전혀 다르긴 합니다만

◇ 황현희> 이익을 나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 최창렬> 이건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학교라고 그랬던 걸 초등학교로 바꿨죠.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가 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여기 국민 배당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단어와 배당이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니까 대단히 이 문자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언어 자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는 처음에 떨어지다가 오늘 마지막에 또 올랐어요. 그랬는데.

◇ 황현희> 아무래도 좀 청와대 쪽에서도 의견을 냈고, 뭐 진화에 나섰고.

◆ 최창렬>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초과 이윤이 아니다. 초과 세수다. 이윤이 나오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정부에.

◇ 황현희> 그리고 이거는 합의된 문제가 아니라 정책실장의 의견이다. 개인적인.

◆ 최창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진화에 나선 거예요. 이것도. 주식 시장이 반응한 거죠.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게 국민 배당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 황현희>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 최창렬> 그런데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식일 수 있어요. 악재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반영이 돼서, 또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 국민의힘이 자꾸 이걸 공산당식의 발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발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아까도 감사의 정원 얘기 좀 나왔습니다만. 이념 문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저기 안보 상업주의라는 말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귀에 들어오던데, 안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장난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비판하면 돼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정부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 견해가 나오면 거기에 수정하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경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고 왜 정부가 이러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이상한 이념적으로, 공산당, 배분. 뭐 나도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다고 합니다만, 어떻게든 공산당 단어 그다음에 용공 이런 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진짜 이 안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그리고 안 통하잖아요. 이거 장사도 잘 안 돼요. 속된 말로 재미도 못 보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른바 보수의 외투를 쓴 그 보수 정당의 한계다. 이거 그냥 비판하면 돼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이걸 또 이슈화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황현희> 이런 메시지를 낼 때는 단순하게 SNS 이렇게 내지 말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주식 시장에 타격을 줬으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색깔론으로 드러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원석>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걸 약간 일종의 이제 이념적 공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인 호황을 만들어내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배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업이 수익 낸 거를 그냥 정부가 뺏어 올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이제 사회로 환원하는 장치는 세금일 수밖에 없고 기금이거나, 지금 이제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올해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세요. 그러면 두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부가 애초에 예측했던 그런 세입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일단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상황까지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이라는 게 과연 그 기업의 것만이냐 혹은 그 기업과 노동자들의 기여만 있는 거냐 정부가 부지나 전력이나 용수나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의 어마어마한 R&D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리고 또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전 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집적해서 그에 기반한 이제 AI 기술 혁신이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기업의 이익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종의, 사회로 사회가 환수해서 일종의 공유부 형태로 만들 건가 물론 그 모두를,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의 고민이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일정한 단초를 김용범 실장이 제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공산당 방식이다라는 식의 철지난 색깔론. 색깔론을 펴는 거는 아주 차원 낮은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AI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면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고 어쩌면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가장 큰 기량이라는 게 소득을 보장하는 건데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한 소득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어떤 소득 보장을 어떻게 소득 보장을 무엇으로 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 황현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죠. 사실

◆ 박원석> 그런 어떤 고민의 영역까지를 포함한, 그런 진지한 얘기를 김용범 실장이 편 건데 그 일부만, 일부 표현만 딱 띄워가지고 무슨 공산당 방식이니 라는 식으로 그 논의를 좀 왜곡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비추어서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황현희>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왜냐하면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AI라는 이 거대 4차 산업혁명이 있으니까, 과연 거기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어제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그래서 주식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진의야 따로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 황현희> 오해의 소지가 있다.

◆ 이태규> 그래서 초과 세수가 아니라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해서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 황현희> 해석에 오해가 있었죠.

◆ 이태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도 주요 뉴스로 타전하는 거고, 또 주식 시장에도 영향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도 바로 이건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글 전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초과 세수, 기업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지금 이제 AI 말씀들 하셨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회가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수도 제공하고, 전력도 제공하고 또 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도 해주는 거죠. 관세 협상도 해 주는 거고, 많은 부분들이 뒷받침을 해가지고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초과 세수나 이런 거를 법이 정해진 이상으로 환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여기에 따라서 기업은 성실하게 경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고 국가는 정부는 그 세금을 잘 운용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또 약간의 조금 돌아가는 길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재 적수의 초과 세수를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 초과 세수와 바로 그 국민 배당금으로 가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거기에 이제 아마 그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체제 유지 비용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복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국민 배당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거 포퓰리즘이죠. 이거는 그러면 체제 유지 비용이 아니고 정권 유지 비용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약자, 소외계층 중심으로 갖고 가면 그것이 사회 정의에 더 맞는 것이고 이 체제 유지 비용에서 고민하는 어떤 그 균형, 격차의 해소 이 부분에 더 적합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저는 어떤 오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용범 실장의 글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 최창렬> 이게 정책 고위 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 해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결격이에요. 정책실장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박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면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 황현희> 그런데 이런 정책 내용을 대통령과 상의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에요?

◆ 최창렬> 이거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초과 세수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 황현희> 아이디어를 SNS에다 그냥 게재한 겁니까?

◆ 최창렬> 그니까 국민 배당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자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처음에는 좀 떨어졌죠. 나중에 받쳐줬습니다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정책실장의 도리가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논란을 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난 이 의도는 알겠어요. 내용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게 정책실장이라는 게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해명까지 해야 된다면, 이건 정책실장으로서 상당히 좀 조심했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 박원석> 그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은 사실 좀 공교롭게 겹쳐서 그렇지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의 그런 외신의 그런 기사가 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근데 어제 아시아 시장이, 아시아 주요 주식 지수가 개장하자마자 다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이란전 재개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게 훨씬 더 증시의 자극 요인이라면 컸을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김용범 실장 저 발언 하나로 그리고 아직은 좀 실험적인 생각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게 주식시장을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지금 주식시장이 좀 달라졌잖아요.

◇ 황현희>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됐죠.

◆ 박원석> 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도 미래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여야가 무슨 이렇게 이념적인 차원에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사실 머리를 맞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이라는 게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가야 할 길인데,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나눌 건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 이태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기술의 진보 뭐 여기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그 기술의 진보와 별개로 지금 노동시장 이중 구조 때문에 어떤 격차가 또 계속해서 확대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령 이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초과 이익이, 자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 자원이 무한대로 있다면 저는 국민 배당금처럼 다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분이 적어도 사회 정의에 맞게 배분한다면 그 배분의 원칙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약자 중심으로 먼저 배분했을 적에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조금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가령 예를 들어서 그 평상시에 소고기를 사 먹는 사람한테 소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소고기를 안 사 먹잖아요. 그냥 저축하고. 근데 없는 사람은 사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만약에 돈을 배분을 했을 적에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저는 배분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런 논란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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