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김용범 탓에 코스피 흔들렸다? ‘AI 세금 프레임’은 완전한 왜곡” [요즘여의섬]

오기형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
“코스피 상승 핵심은 정책 신뢰·반도체 실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직 안 끝났다”
“삼성 노사갈등? 경영진 설득 능력 문제”
“코스닥 3000 외치며 ETF 파는 건 위험”

오기형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 [한수진 기자]

“코스피가 하루 흔들렸다고 그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 탓으로 돌리는 건 과도한 프레임입니다. 더 세게 말하면 선동에 가깝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치권과 시장을 동시에 달군 ‘김용범 정책실장 논란’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현재 민주당 내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상법 개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인터뷰 당일이었던 지난 13일은 하루 종일 김 실장 발언 논란으로 술렁였다. 일부 외신과 야권에서 “김 실장의 초과이윤·초과세수 발언 이후 증시가 급락했다”는 프레임을 꺼내든 직후였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이는 시장의 본질을 잘못 읽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AI 산업혁명 초기 국면을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본부장도 맡고 있어 선거 구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물었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코스피가 8000선을 눈앞에 두고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다. 정치권과 외신 일각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여파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A. 그 보도들은 전부 다 헛다리짚은 것이다. 당시 한국 시장만 흔들린 게 아니었다. 트럼프 발언(이란의 종전안에 ‘쓰레기’, ‘멍청한 제안’ 등의 표현을 쓰며 해방프로젝트 재개 뉘앙스를 밝힘) 등의 영향을 받고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출렁였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과 블룸버그가 ‘김용범 발언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는 식으로 연결했는데 저는 굉장히 과민반응이었다고 본다.

특히 처음에 블룸버그가 ‘AI 세금(AI Tax)’라고 표현했던 게 결정적이었다. 마치 정부가 AI 산업 초과이윤에 새로운 세금을 매기려는 것처럼 프레임이 형성됐다.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새로운 세목을 만들겠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게다가 해당 기사는 제목이 ‘AI 이득(AI Gains)’으로 수정됐다.

Q.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언급했다.

A. 정책 담론 자체를 왜곡해 ‘주가 하락이 김용범 발언 때문이었다’고 한 것이 가짜뉴스다. 초과세수 논의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이야기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논의는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그걸 ‘초과이윤 환수’, ‘AI 특별세’ 프레임으로 몰고 간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Q.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보는가.

A.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 한다는 정책 방향에 시장이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적이다. 특히 반도체 실적 기대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반도체 사이클이 1~2년 가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인식이 달라졌다. 단순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AI 시대 자체의 초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실]

Q. AI 슈퍼사이클론까지 나온다.

A. 실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작년에는 2026년 실적 전망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2027년, 최근에는 2028년 실적까지 본다.

HBM뿐 아니라 일반 D램 가격도 급등했다. 데이터센터 수요도 특정 기업 몇 곳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AI를 단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산업혁명 수준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졌다.

Q. 코스피가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최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코스닥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돈 못 버는 기업들을 그대로 둔 채 ‘코스닥 3000 간다’ 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과거 IT버블 때도 그랬다. 실적 없는 기업까지 ETF에 묶어 무조건 투자하라는 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때문에 ‘코스닥을 위한 코스닥 정책’이 아닌 ‘혁신기업을 위한 코스닥 정책’이 있어야 한다. 부실기업은 정리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국민성장펀드나 기술특례상장 같은 제도들이 왜 존재하겠나.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Q.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바꿨던데.

A. 코스피만 볼 게 아니라 코스닥과 전체 자본시장을 보자는 의미다. 벤처 생태계나 국민성장펀드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다.

그리고 단순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기형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 [한수진 기자]

Q. 지금은 아직 프리미엄 시장 단계는 아니라는 뜻인가.

A. 그렇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상법 개정됐다고 하루아침에 시장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다.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경우 실제 책임을 지는 사례가 나와야 시장 신뢰가 생긴다. 저는 최소 2~3년은 더 가야 한다고 본다.

Q. 중동 리스크와 환율·유가 변수는 어떻게 보나.

A. 자본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고 본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올해 말까지 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부와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 결국 남는 건 비용 분담 문제다. 유가 상승분을 정부·기업·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다.

Q. 최근 증시 활황에 시장에서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다.

A. 투자는 결국 개인 판단 영역이다. 다만 중요한 건 자본시장 자체의 경쟁력이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이동하려면 결국 수익률과 시장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생산적 금융 구조’다. 부실기업은 정리하고, 혁신기업으로 돈이 흐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상장 늘리고 시장 띄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Q. 선거 후 하반기 추진 과제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 중인가.

A.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자사주 관련 회계·공시 문제관련 세법 개정안도 냈고, 관련한 공정거래법 이슈도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후속 논의도 있는데 이는 모두 시장 신뢰를 쌓는 작업이다.

Q. 최근 삼성전자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보나.

A. 사실 핵심은 노조가 아니다. 저는 노조보다 경영진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삼성 경영진이 AI 시대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핵심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시장과 사회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가 성장하면 핵심 인력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보상 설계다. 지금은 노사 갈등 프레임만 너무 부각되는데 사실 이 논쟁을 정리해야 하는 1차 책임은 결국 경영진과 이사회에 있다.

[오기형 의원실]

Q. 정원오 캠프에서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추진’ 공약을 냈던데.

A.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우려를 좀 제거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다.

(정부도)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은 하지 않는다. 세금으로 가격을 억누르겠다는 건 이미 실패했다. 세금은 조세 원리에 따라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가계부채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과거처럼 ‘빚내서 집 사라’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던 시대는 끝났다.

Q.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의 ‘주폭’ 의혹을 제기했던데, 캠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예정인가.

A. 결국 오세훈 시정 5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라고 본다. 과거처럼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책임론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시민들 반응을 보면 ‘집값 상승’보다 ‘주거 안정’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 부동산 공포론보다 실제 생활 안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

김재섭 의원 건은 당에서 점검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30년 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네거티브 하는 건 시민들 우롱하는 게 아닌가.(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시각,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공표했다.)

Q.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A. 정치권이 지수를 예측하는 건 무책임하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장기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혁신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해 투자하고, 경영진과 시장이 신뢰를 쌓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 결국 한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수 있느냐는 그 지점에서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