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검토 아냐”…‘국민배당금’ 논란 진화

“세수 여건·재정투자 방향 등 상시 논의 중”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언급으로 논란이 된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김 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전망과 재정 운용 방향 조정은 일상적인 업무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특정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김 실장이 최근 제시한 '국민배당금제' 논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구조적인 초호황을 만들고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기업이 번 돈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전날 SNS에서 "김 실장이 한 말은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