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AI국민배당? ‘황금알 거위 튀겨먹자’는 정책실장…李대통령은 대변인인가”

靑김용범 AI과실 초과이윤전제 국민배당 발언에
“착취 발상, 신군부 국보위냐…국민 재산손실”
李 “가짜뉴스” 대응엔 “대통령이 비서 모시냐”
張 “이게 하극상 아니면 李 생각…여론 떠보기”
“李도 ‘한국형 엔비디아 30% 공공지분’ 발언”
“기업 땀흘려 번돈 이미 세금 환원…독재발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산업 ‘구조적 초과이윤 구조적 환원, 국민배당금 제안’ 발언 비판 보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조작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한 가운데 야권에선 “대통령이 정책실장의 대변인인가 홍보수석인가”라고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이 보장된 헌법을 무시하고 ‘기업의 초과이익을 정부가 착취해도 괜찮다’는 그 당위적 합법성이 대한민국 어느 법전에 나와있나. (전두환)신군부의 국보위인가”라며 “정책실장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단 게 더욱 가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오른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산업 초과이윤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제안 발언을 14일 유튜브로 맹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장성민’ 영상 갈무리]

그는 “지난 11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AI와 반도체산업 초과이윤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하자고 밝혔다. 김 실장의 발언이 나가자마자 (12일) 증시는 출렁였고 주식은 (장중)5% 넘게 급락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빠져나가 환율은 1.24%나 폭등했다. 국민 재산손실에 직접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제했다.

이후 ‘초과세수 국민배당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반응에 대해 “대한민국 청와대는 대통령 모시는 비서관이 국부손실 발언하면 대국민사과 먼저 하지 않고 비서관 보호하는 게 우선이냐. 비서관이 사고 치면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하고 해명하는 곳인가. 대통령이 비서관을 모시는 곳이냐”며 “공적 책임자 근무지가 아니라 시정잡배처럼 처신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사적 무책임공간이냐”고 따졌다.

또한 “진정 정책실장 발언이 대통령 생각과 관련없이 독자적 개인 생각이냐”며 “대통령이 정책실장 개인 생각까지 변호하고 나서는 하품(下品) 직위로 전락했나. 혹시 이 발언이 대통령 생각인데 여론을 떠보기 위해 먼저 정책실장을 통해 흘려본 뒤 뭇매를 맞자 적반하장식으로 언론에 화풀이성 겁박을 통해 진화에 나선 건 아니냐”고 추궁했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정책실장 경질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발언도 소환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유튜브 ‘오피큐알OPQR_모두의질문Q’ 영상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을 가정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겨나 주식의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 나눠 가지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적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유튜브 ‘오피큐알OPQR_모두의질문Q’ 유튜브에 하정우(가운데)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발탁) 등과 함께 출연해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구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오피큐알OPQR_모두의질문Q’ 영상 갈무리]

당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도래할 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며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발언을 거듭했다. 장 전 의원은 “정책실장 발언과 맥락이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과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위헌적, 고발조치가 거론될 만큼 엄청난 발언을 정책실장이 개인 소신발언으로 할 수 있나. 나의 ‘청와대 경험’으론 상상할 수 없다. 대통령 몰래 이런 발언을 했다면 당장 직위해제 사표감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서실장과 책임지고 동반사직해야한다”며 “전면 인사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게 하극상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는 국민의 생각이 옳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유튜브 채널 ‘장성민’ 쇼츠를 통해서도 김 실장 발언을 겨냥 “땀 흘려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가가 강탈해 국민에게 지급하겠단 거다. 남의 돈을 이렇게 하겠다는, 전형적인 범죄 전과 정권의 속성”이라며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얼마든지 세금으로 전부 환원해놓고 국가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기업 돈을 착취하겠다는 것, 전형적인 공산주의 독재정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반도체 산업은 지금 한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런데 정책실장이란 사람 발언은 그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째서 삼계탕을 하거나 치킨집에서 튀겨먹자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뻘짓”이라며 “과거 이 대통령도 ‘기본사회’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 엔비디아와 같은 국민 기업을 탄생시켜서 기업이 70% 지분 갖고 국민이 30% 지분을 나눠가져서 결과적으로 세금없는 공동의 사회를 만들자는 거의 99.9% 똑같은 발언을 했다. 허경영씨도 유아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런데 정책실장의 발언이 나가자마자 여론 뭇매가 쏟아지고 주가가 출렁거리자 (청와대는) ‘개인 생각이고 소신이다’ 꼬리자르고 도망쳤다. 주가 폭락에 환율 급등으로 국민이 그만큼 재산 손실당했다”며 “미국 재무장관 상대로 관세장벽 낮추고 통화안정화를 기하고 에너지공급망 확보하는 국가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 정부가 쏟아내도 한국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방구석에 앉아 국민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모는 황당한 발언을 이 나라 대통령 정책실·국장이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고 비난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