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라”···환경단체, 민주당 ‘속도전’ 비판

전북환경연합 “선거 때마다 새만금 팔이”···수라갯벌 보호·해수 유통 등 4대 생태 혁신안 촉구

13일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사업 지원 현장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의겸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후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후보. 이원택 후보 캠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후보들의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표심을 겨냥한 낡은 개발 정치”라고 비판했다. 수질 악화와 사업 지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토목 중심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새만금이 또다시 ‘희망고문 시즌2’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는 꿀단지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사 출마자들의 잇단 새만금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제 새만금33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며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 역시 ‘당정청 원팀’과 ‘KTX급 속도전’을 내세우며 개발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 막강한 힘으로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낼수록 썩어가는 새만금호와 붕괴된 생태계, 지지부진한 사업 공정률, 잼버리 파행 뒤 덩그러니 남겨진 글로벌센터가 이들이 말하는 ‘원팀 정치’의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또 “방향을 잃은 열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참사를 부른다”며 “새만금이 난개발의 상징이 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미래 비전 없이 토목 공사에만 매달린 정치권의 무능 탓”이라고 했다.

대기업 중심 투자 유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현대차가 원하면 다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속도전의 본질은 기업 요구에 공공 자산을 내맡기는 행정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실 협약과 일부 부처·대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좌우된다면 새만금은 또 하나의 특혜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민주당 측에 ‘새만금 혁신 전략’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해수 유통 상시화와 조력발전 연계를 통한 생태 복원, 무분별한 갯벌 매립 중단과 완성형 개발 중심의 예산 재편,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을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라·해창갯벌 등 핵심 습지 보호 등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정치인의 득표 수단도, 재벌 대기업의 실험장도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속도보다 방향을 바꾸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