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재개 요청

중노위, 사후조정 재개 요청
노사 수용하면 16일 다시 대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 재개 요청일은 16일이다. 사후조정이 재개되면 13일 1차 사후조정 결렬 이후 3일 만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개시할 수 있다. 즉 노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정성있는 대화와 실질적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3일 새벽 사후조정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직후에는 "파업 종료 시까지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차 사후조정 재개는 노조의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원 확대와 성과급 상한 폐지를 두고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 원 기준 45조 원)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고 △성과급 상한(연봉 50%)을 영구 폐지하며 △이를 제도화하라는 입장이다. 또 반도체(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뿐 아니라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파운드리, 시스템LSI)에도 함께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는 미래 투자 재원 확보 여력을 감안해 곤란하다고 맞섰다. 영업이익 10% 정도 규모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대신 △올해 매출·영업이익 업계 1위 달성 땐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에 '특별포상' △적자 사업부(파운드리, 시스템LSI)에도 성과 개선 땐 최대 75% 성과급 지급을 대안으로 꺼냈다.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28시간에 걸쳐 진행된 1차 사후조정에서는 대안으로 반도체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성과급 기준 산출 방식 투명화, 성과급 지급 제도화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최 위원장은 사후조정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느끼기엔 (사후조정에서 나온 대안이) 노조 요구보다 퇴보했다"며 "5만 명 이상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만 총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21년만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노사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도 연일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