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나토·한국·호주 참고해 방위비 증액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한국, 호주 등의 방위비 규모를 참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안보조사회를 열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당 제언의 논점 정리를 마쳤습니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증대를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도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NATO 회원국과 한국, 호주 등 국가의 방위비 책정을 근거로 증액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렸고 호주 정부는 현재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 예산을 2033년까지 3.0%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8조 원) 규모로 2022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9%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400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 1.4%, 2024회계연도 1.6%, 2025회계연도 1.8%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라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는 방위비 목표로 GDP 대비 3.5%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GDP 대비 3.5%라는 수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규모입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방위비 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또 방위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목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의 방위비 논점 정리 자료는 인공지능(AI)·드론 활용 등 새로운 형태의 전투 방법 대응에 필요한 예산·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NATO 국가나 한국, 호주 등의 대응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예산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기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방위비 규모 외에도 해상 교통로 방위를 강화하고 항로를 다각화하는 방안과 해상보안청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마련 필요성 등도 논의됐습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다음 달 안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제출할 제언을 최종 정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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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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