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문제, 여전히 안보협상 영향…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

위성락 靑안보실장 편집인協 간담회
조현 외교 “나무호 피격 정밀 조사”

[연합]

쿠팡 등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문제가 여전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재차 나왔다. 한미 안보 협상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인데, 해당 문제들이 잘못 관리되면 합의 이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위성락(사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개최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등 경제 이슈가 한미 통상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가 투자 문제에서 일부 겹친다. 쿠팡도 그중 하나”라고 짚었다.

위 실장은 “(한미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저희가 현안을 관리하고 있다. 잘못 관리하면 (한미 합의가) 흐트러질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쿠팡이다. 지금은 우선 이런 몇 가지 관리가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협상이 약간 정체 상태인데, 그것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 제가 가장 주력하는 것 중 하나”라며 “올해가 선거의 해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주요 과제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국방 군사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위 실장은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공격한 미확인 비행체와 관련해 “저희는 이것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나무호 피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가 수십 kg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저도 사진을 봤다. 사진을 봐선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그런 정보는 사실은 아직 정확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잔해의 국내 반입 시기를 묻는 말에 “잔해는 두바이에서 조사하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왔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UAE 정부와도 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국내에 잔해가 반입되는대로 국방부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기술분석팀을 두바이에 파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밤 기술분석팀이 두바이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기술분석팀은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증거자료 분석과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정부합동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해 초동 현장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초동 조사에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드론 전문가와 미사일 전문가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