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BAP 모형으로 밴드 인상 기대감...약사회, 실질 추가재정 확대 촉구
약국, 환산지수 인상만큼 행위료 못 올라...공단과 구조적 문제 공감대 형성
“정책지원·공공정책수가선 배제...약국 현실 환산지수에 반영해야”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약국 유형 수가협상단장)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약국 유형은 타 유형대비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단과 서로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과 밴딩(추가소요재정) 확대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약사회 역시 현재 약국 유형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며 "다음 주 2차 협상에서는 보다 세밀한 자료를 준비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단 측이 각종 지표와 수치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으며, 약사회는 2차 협상에서 자체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은 공단이 절대적 지표 수치를 설명하는 자리였고,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된 2차 협상에서는 약사회 측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BAP 모형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BAP 모형이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운영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의료물가지수(MEI) 등을 일정 부분 반영하되, 단순 물가 상승 외에 과잉·비효율 진료로 판단되는 진료비 증가 요인은 별도로 조정해 제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밴드 확대의 근거로 공단이 제시하고, 재정소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부회장은 "현재 BAP 모형은 밴드(추가소요재정) 확대 논의를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유형별 순위를 결정하거나 유형별 수가협상 자체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측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 수치 제시 수단 중 하나로 BAP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모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밴딩을 확대해 공급자들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SGR 모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SGR은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고정하는 구조라 현실 반영 과정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유형별 상황 반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밴딩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개선 SGR이나 MEI·GDP, BAP 모형 등이 논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자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밴드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밴드가 확대돼야 환산지수 계약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결국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며 "공급자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밴딩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률만큼 행위료가 실제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공단 측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 유형의 환산 지수 인상 당위성으로는 최근 원료 수급 문제와 국제 정세 불안 등 외부 변수와 관련해서도 약국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 부회장은 "기타 재료비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단순한 비용 상승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 유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유형의 정책적 소외 문제도 언급됐다. 약사회는 이를 고려하면 2024년대비 2025년 진료비 상승분에 정부 지원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오 부회장은 "다른 유형들은 정책지원금이나 공공정책수가 등 재정 지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약국은 배제돼 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환산지수 인상에 이부분을 반영(진료비 상승분을 통한 유형 순위 설정에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오늘도 전달했고, 2차 협상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