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군사적 판단보다 정치적 결심’ 발상, 위험하다[사설]

한미동맹 불협화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이견이 최고 당국자들의 공개 충돌로 번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하와이 연설에서 “준비되지 않은 일에 대해 성급한 타임라인을 설정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토로했다. 유엔군사령관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 “조건에 집중해야 미국도 한국도 안전해진다”고 했는데, 그새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워싱턴에서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고 일축한 뒤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했다. 서울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나 좀 더 정치적인 문제”라며 거들었다. 또 “안보 협상이 지금 정체 상태인데 그것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면서 “올해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정치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원자력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에 대한 추가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현장 지휘관보다 대통령·국방장관 등이 직급이 높고, 정책 결정권과 인사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벽한 군사적 대비가 대전제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 3일 끝나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은 2029년 1월 20일 취임한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환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거론하자 한국 당국자들이 정치적 변수를 우려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선 안 된다. 군사적 허점이 없도록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