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토스, 더 센 규제 받나…금융당국 규정 신설

[앵커]

카카오나 토스처럼 여러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 계열사가 모인 그룹에 위험이 생기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떻게 규제가 강해집니까?

[기자]

카카오·토스 등 은행을 포함해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여러 금융 계열사가 모인 그룹에 위험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이 큰 만큼 그룹 차원의 감독을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 집단으로 지정되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 등도 공시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주기로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평가받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총 7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현대차·DB·다우키움)이 선정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네이버는 빠진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은행업 등 인·허가 사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총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핀테크 기업들이 추가 규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네이버뱅크'는 없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의무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당국 방침으로 보인다"면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각 그룹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이미 감독 강도가 높아 체감상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개별 회사보다는 그룹 전체 리스크 관리가 더 강화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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