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속도 빠를수록 인센티브 더 준다

■ 서울시, 정비사업 평가 도입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갈등 조정-인·허가 관리 등
11개항목 나눠 3개등급 부여
최고 등급 5곳엔 재정 지원
“정량평가만으론 한계” 우려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허가 처리와 공정(工程) 관리 역량을 집중 점검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11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12월에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 구), A등급(10개 구), B등급(10개 구)으로 나눈다. 시가 사실상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처리 속도와 행정 역량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겠다는 의미로, 순위 공개를 통해 자치구를 줄 세우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우수 자치구에 기관·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인사상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S등급 자치구에는 재정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준다. A·B등급 자치구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 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부문이다.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에 가점(최대 20점)과 감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일부 자치구의 소극 행정이나 잦은 보완 요구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자치구 현장에선 평가 기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비사업 속도와 성공 여부는 행정보다 조합의 적극성, 단합 여부 등에 좌우되는 측면도 크다”며 “정량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성평가를 통해 얼마나 보완이 이뤄지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지원 등 서울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자치구 입장에서 얼마나 현실성을 갖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 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공공주택 197가구를 포함한 총 1311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언·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