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족쇄 푼 日… ‘K-방산’ 위협 경쟁국 부상

미사일·함정 앞세워 글로벌 방산시장 공략
K-방산과 경쟁 본격화 가능성

일본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 아래 묶여 있던 '무기수출 족쇄'를 풀고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움직임이다.

업계에선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한 K-방산이 중장기적으로 위협적인 경쟁국를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방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미사일·함정 등 무기 수출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 기조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최근 들어 공동개발 무기와 방산 장비 수출 범위를 빠르게 넓히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이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불안 등으로 전 세계 무기 수요가 급증하자 일본도 방산 산업 육성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사상 최대인 2조890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방공 미사일, 포탄, 함정 등 주요 무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일본은 특히 해양·방공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 초계함, 요격 미사일 등 일본 제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앞세워 동맹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호주는 최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하는 범용 호위함 계약을 체결했고, 필리핀과 뉴질랜드 등도 일본산 방산 장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역시 일본 고속 초계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3대 중공업 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연결 결산에서 방위 사업 수주잔고가 총 6조2500억엔(약 5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일본 방산이 단기간 내 K-방산을 위협하긴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경쟁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앞세워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 현지 생산 패키지 전략으로 시장을 확대해왔다.

일본은 정밀 제조 기술과 해양 무기체계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등 일본 대형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GCAP(Global Combat Air Programme) 역시 일본 방산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오랜 기간 사실상 자국 자위대만을 고객으로 삼아왔던 만큼 국제 방산 마케팅과 대규모 수출 경험이 부족한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는 "일본은 해양과 항공 분야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이고, 유럽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까지 진행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부딪히는 시장도 있겠지만 한미동맹 체계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기체계가 많은 만큼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