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집중 지원, 대학 간 서열화 심화"…교수회 반발

핵심요약

'국공립대 공공성·균형발전 회복을 위한 건의문'

연합뉴스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국중련)는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중련은 '국공립대학의 공공성과 국가균형발전 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국공립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핵심 공공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공립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 연구 및 산학협력,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음에도 최근의 정책 방향은 일부 거점국립대에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 기조는 대학 간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확대할 뿐 아니라, 비거점 국공립대학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대학 체계 전반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고등교육 생태계의 균형마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중련은 △국공립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 지원 체계 마련 △비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지속가능한 국립대육성사업 등 재정 지원 확대 △공공성과 지역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고등교육 비전 수립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책 환경 보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중련은 20개 국가중심국공립대학 소속 약 7천 명의 평교수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지역 국공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학 민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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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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