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협상 카드 될라… 美中 정상회담에 긴장한 대만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 시진핑과 논의”
中 관영매체 “대만은 미·중 관계 최대 위험 요소”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 돌입하면서 대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협상 과정에서 대만의 정치적 지위와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식을 앞두고 중국 의장대가 대열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매체 CNN은 13일(현지시각) 대만 당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론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를 일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꼽힌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내세우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뜻한다.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PRC)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끊었지만, 동시에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용 무기를 판매할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 주석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나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약 140억달러(20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계약 여부를 아직 공식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대만 정부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최근 미국이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면서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대만 관련 문제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차관은 지난 4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이 미·중 협상의 메뉴판 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규정해 왔으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도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날 논평을 통해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한계점이자 중·미 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미중국대사관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중관계의 4대 레드라인-그것들은 도전받을 수 없다’라며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쉽게 대만 지원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에로 토치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중국정책 담당 선임국장은 “트럼프는 대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라며 “대만은 사실상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이라며 “대만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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