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앞두고… 시민·노동단체, ‘금투세’ 재추진 요구

코스피지수가 7000대에 진입, 8000선을 앞두면서 시민·노동단체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비롯한 금융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 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비롯한 금융과세 정상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오은 기자

참석자들은 “빚투(빚내서 투자) 조장 중단하고 공정 과세 실현하라” “자산 격차 완화 위한 공정 과세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직한 노동을 통한 부의 증대보다 한탕주의가 사회를 물들이고 있다”며 “이제 ‘한방과 한탕’이 아니라 한방울의 땀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투세 재도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1년에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설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무산됐다.

금투세 폐지에 여야가 뜻을 모은 배경은 당시 한국 증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약세였던 측면이 컸다. 12·3 비상계엄 여파까지 닥치면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2024년 12월 10일 코스피지수는 2417.84였다.

코스피지수가 이날 7900선을 돌파한 만큼 다시 금투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투세는 시장 상황과 투자 심리를 이유로 유예 끝에 폐지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가 3000을 넘어 4000을 향해 가는 상황이 돼야 시장이 새로운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지수가 8000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장이 어렵고 더 지켜봐야 하느냐”며 “대체 어느 수준이 돼야 금투세 과세 재검토가 가능한가”라고 했다.

금투세 도입이 이른바 ‘큰 손’의 이탈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가짜뉴스와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고 김현동 배재대 교수(포용재정포럼)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큰 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 금투세를 시행하면 기본 공제가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확대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금투세 도입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금투세 도입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