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세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성장수석비서관과 재정기획보조관 등에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120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액수(84조 6천억 원)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민배당’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제안이 정부 공식 입장이나 내부 논의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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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