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항소 예고... "변호인단 5배로…세금 쓰지마라"

"어떤 형태의 사과도 없었다
예고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

경북 구미시에서 예정됐던 공연 취소와 관련해 가수 이승환(60)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사과를 전제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시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형태의 사과도 없었다"며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항소심에서 행정 책임자의 개인적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소송 대리인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늘리겠다"며 "독단적·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의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관이 취소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승환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시는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다음은 이승환이 올린 입장 전문.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기존 두 명에서 다섯 배 늘려 총 10명으로 꾸리겠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의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김장호 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계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