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83%가 일시금 인출…당국 “조기 인출 줄이고 평생소득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80% 이상이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 대다수도 10년 이하의 단기 수령에 그쳐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장기 소득이라는 본연의 취지 대신 단기 자금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

정부와 당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조기 인출을 줄이고 퇴직연금의 평생소득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60만1000명 중 83.5%인 50만2000명이 일시금을 수령했다. 연금을 택한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81.8%가 10년 이하의 수령 기간을 선택했고 20년 초과 수령 비율은 2.3%에 그쳤다.

당국은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은퇴 전 조기 인출 최소화에 나선다. 이직 과정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를 위한 상품 기반도 확충한다.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연금 수령기에 적합한 안정적 수익 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인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