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선동정치 중단하고 국민 경제 불안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치 괴벨스식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지는 시장 신뢰와 부동산, 실업, 국가채무 등 국민 경제 불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이라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선거 때부터 호텔경제학 같은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시장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재정건전성 원칙마저 비틀며 선전·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와 OECD,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까지 대한민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천문학적 국가채무가 핵심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포퓰리즘 긴축’이라 비난하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정 운용은 개인 소비와 전혀 다르다”며 “재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자,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미 수조원 규모 소비쿠폰을 살포하고도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자, 이제는 ‘포퓰리즘 긴축재정’이라는 기괴한 단어까지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있을 수 없는 것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현금살포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상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이번 사태는 코스피 급락과 시장 불안을 초래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 초과 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교묘히 섞어 쓰며,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마치 정부가 배급할 수 있는 재원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기업의 이익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기술혁신의 결과”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 이익을 강탈해 대중에게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정·세제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