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범 정책실장 ‘AI 국민배당금’ 발언에 “개인 생각”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SNS에서 시작된 ‘AI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SNS는 “(정식) 정책 발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김 실장 주장은 민간 이익을 나누자는 뜻이 아니라 “AI 산업 활성화로 생긴 초과 세수를 재배분하자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첨단산업 관련 엄청난 발전이 있을 테니 이에 대해 (정책) 방향을 잡아가자는 거지, 이걸로 (인한) 코스피 급락이나 사회주의 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야당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김 실장 발언에 대해 “당과 논의되지 않았다”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이 설익는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도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대표 발언에 “동일한 생각이다. 더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며, ‘국민 배당금’ 제안은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 하반기와 내년 초 초과된 법인세와 소득세를 어떻게 예산에 담고 사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 건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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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