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삼전 파업 긴급조정권? 정부 법적 검토 중...그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범 국민배당금제, 세금 잘 쓰자는 것
- 국민의힘,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
- 지속적 AI 호황 전망, 일리 있어
- 기본소득에 왜 경기 일으키나
- AI 초과이윤, K자형 격차 키울 우려
- 초과세수, 사회 안정 비용에 써야
- 반도체 성과, 협력업체·국가 지원도
- 삼성 성과분배, 사회연대적 관점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AI와 관련된 현안이 두 가지가 불거졌습니다. 하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화두인데요. AI 호황에 따라서 달성되는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데요.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도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평가해주신다면요?

☏ 진성준 > 응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또 무슨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되어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의 초과 이윤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자라고 하는 제안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한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건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요. 김용범 실장의 논리의 출발점은 AI 특수, AI 호황이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호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일단 이 전망에는 동의하세요?

☏ 진성준 > 글쎄, 김용범 실장도 ‘파격적인 가설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아니라 AI가 무슨 전기, 교통망처럼 우리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프라가 되면 지속적으로 AI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이 그런 AI시대에 이른바 풀스텝의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다. 미국은 그런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플랫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제조업 역량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대규모 제조 역량을 갖추고는 있지만 지정학적인 신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서부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급망에 얽힌 제조 역량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경쟁력이자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의 세계 경제 사이클에 맞춘 순환형 수출 경제 체제에서 기술 독점적 경제 구조로 전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초과 이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인데 저는 일리가 있는 전망이고 또 그런 전망과 우리의 잠재력이 있는 만큼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국민 배당금제’라는 용어 선택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아닐 게 없죠.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크게 올려낼 것인데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정 과제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의원님. 국민환원이나 국민환류라는 표현과 국민배당이라는 표현에서 받아들이는 감도와 그 틀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그런데 표현은 국민배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가령 김용범 실장도 무슨 청년들의 창업 자산을 지원할 건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건지 예술가를 지원할 건지 또는 무슨 기초 노령연금을 더 강화할 것인지 이걸 열어놓고 어떻게 국민배당, 국민환류를 강화할 것인지를 설계하자 큰 원칙하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국민배당이라는 단어를 자꾸 무엇과 연결시켜서 사고를 하냐면 기본소득이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걸 전제해 놓고 접근해 들어가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그런데 기본소득을 왜 그렇게 우려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AI시대, 로봇시대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보편적 고소득 배당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샘 알트만 같은 분은 자신의 어떤 기업 이익을 가지고서 기본소득 실험도 했어요. 그런데 왜 기본소득에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AI 로봇시대가 오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그만큼 단축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삶이 위협받게 되는데 이렇게 큰 생산성으로 높은 생산량이 발생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줘서 국민의 삶을, 사람의 삶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중요한 논의입니다.

☏ 진행자 > 샘 알트만의 사례를 언급주셨는데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보도로 접한 건 일정액을 계속 지급해주는 거였잖아요. 알트만의 실험이. 근데 그 효과를 분석했더니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진성준 > 그렇지만 기본소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니 생활이 굉장히 안정돼 있더라라고 하는 평가는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렇게 할 경우에 이를테면 노동 의욕이 저하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의 숙제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는 초과 세수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정책 대안 토론이 앞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글쎄요. 그건 논의해 가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시대에 기업 초과이윤이 특정 기업과 특정 부문에서는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K자형 격차라고 얘기되어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양극화.

☏ 진성준 >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숙제예요. 그것을 잘해야 사회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정을 위한 비용으로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의원님이 전망하신 실제 이런 상황까지 치달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 거듭되는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파업 상황까지 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같은 연장선상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기업 내부의 노사 간의 문제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다.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노동계 내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내에 반도체 부문의 노사 간에만 한정된 문제인가 다른 부문의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다른 부문과의 격차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부문을 핵심으로 하는 전체 우리 산업 생태계도 고려돼야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협력업체의 지원과 협력으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가 그런 성과를 내는 데에는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다. 인프라를 국가가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협상도 정부가 잘 타결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지원까지도 고려해서 사회 연대적 관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또 그 기업 내부의 특정 부문의 노사 간 문제로만 협의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 분배율이잖아요. 노조는 이걸 상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15%를 요구하고 있는데 12% 분배율도 거부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노조의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진성준 > 저는 분배의 규모, 얼마를 나눠 가질 것이냐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누리는 성과들 또 초과이윤을 합리적으로 잘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 나누는 방법 분배의 어떤 기준, 산식을 사전에 큰 원칙을 갖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합의할 때에는 비단 기업 내부의 문제로 협의하게 볼 게 아니라 사회 연대적 관점으로 보다 크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가 소득분배율에서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진다. 기업소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노동소득은 갈수록 줄어든다. 분배 비중에 있어서 이 지적은 계속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엔 이 사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진성준 > 예,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그게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산업계 전반으로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체제 전반 미래까지도 고려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격차가 벌어지는 부문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노동에 당연히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노동소득에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아무튼 파업 예고일이 21일인데, 그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진성준 > 그걸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196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게 긴급조정권 제도인데 그동안에 딱 네 번 발동되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신중해야 하는데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법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죠.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파업에 들어가면 일부 보도 나온 것처럼 그 정도로 치명타입니까? 국가 경제에.

☏ 진성준 >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 수출 호황이나 또는 주식시장의 호황 이런 것을 전부 다 두 개의 반도체 업체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우리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맞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하여간 합의에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 생각을 다 하실 것 같고요.

☏ 진성준 > 그럼요.

☏ 진행자 > 아직은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