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도체 지원금 등 세수 투입, 초과이익 국민 환원 맞아…청와대 논의시 국회서 뒷받침” ‘AI 국민배당금’, 타당?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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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도체 지원금 등 세수 투입, 초과이익 국민 환원 맞아... 청와대 논의시 국회서 뒷받침” ‘AI 국민배당금’, 타당? 갈라치기?

(인터뷰 요약)

= AI 특수로 기업들이 수익내는 것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봐. 반도체
지원금 등 기업들에게 투입되는 세수가 많기 때문
= 김용범 정책 실장 옳은 말 했고, 청와대 판단도 맞아
= 청와대 논의 국회와 당에서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할 것
= 뭐만 하면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국힘 국민 심판 받을 것
=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논의 잘 이어져 북미 정상회담 물꼬
트길 기대
= 삼성전자 노사 타협 잘 이뤄져야 국가경제 타격 없을 것
= 민주당 지도부 평택을 지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단일화 협상 시작해야
= 조국, 김관영, 한동훈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어려워질 것. 단일화하는 것이
울산 같은 여러 지역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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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 박지원 :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 소현정 : 네?

▶ 박지원 :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 소현정 :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은 국회의장 선거 관련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은 제가 좀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김용범 실장을 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국민배당금제 이 발언이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음해성 가짜 뉴스다 이게 아마 초과이익이라는 부분을 놓고 많은 비판이 있으니까 초과 세수다. 잘못 얘기하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김 실장이 반도체 AI의 어떤 초과 세수 얘기를 꺼낸 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지원 : 김용범 실장이 말씀 잘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도 수십 년 전에도 석유로 인해서 수입이 많으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1만 6천 달러씩 나눠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번 29조 2천억 전쟁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금으로 했잖아요. 기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정부에서의 보조 그리고 전기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국민 배당을 하자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옳다고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금 다 내고 초과 이익이에요.

▷ 소현정 : 지금 한겨레에서 오늘 보도가 난 걸 보니까 이미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검토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는 적어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구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또 당에서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 박지원 : 글쎄요. 만약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하면 청와대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논의가 옳잖아요.

▷ 소현정 :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 박지원 : 국가와 국민이 지원해서 지금 엄청난 반도체 이익이 난다고 하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도 원칙 아니겠어요? 우리가 산업용 전기다. 얼마나 특혜를 받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반도체 지원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혹시 사용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정부 부채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문제도 좀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물론 부채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동 전쟁 등 여러 가지 국제적 이유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서민들이 어렵다고 하면 정부가 있어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준다. 국민 통합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 소현정 :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방안이 논의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반박에 대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냐. 대통령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강도 높게 계속 비판 기조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공산주의, 색깔론만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에게 모범되는 언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내란 청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어게인하면서 그 세력들을 가지고 그러한 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거기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지.

▷ 소현정 : 의원님, 오늘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어제 베센트 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대표가 우리 공항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단 말이죠. 흥미롭게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그게 중국 들어가기 전에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의 방중이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중동 문제는 물론 관세 문제 그리고 특히 대북 문제가 깊이 논의돼서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소현정 : 논의된 내용 전부가 언론에 지금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통화 스와프 도입을 또 한 번 제안을 했어요. 사실 다음 달에 대미투자특별법이 발효가 되는 상황이라 한미 간 통화 스와프가 도입이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해질 텐데 이 부분이 한미 간에 협상이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잘 돼야죠. 그리고 통화 스와프 문제는 항상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미국에서 좋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현정 : 오늘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중난하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지도부의 모든 공관이 모여 있는 곳 여기서 15일 일정, 내일 일정을 다 소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미중 정상회담, 미중 간의 그런 흐름들을 봐야 될까요?

▶ 박지원 : 글쎄요. 중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 것도 시진핑도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통상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동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종전 혹은 휴전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관세 협상 그리고 북한 문제가 깊숙이 논의돼서 이 회담 기간 중에라도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혹은 만날 약속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남북관계의 훈풍을 타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 전체가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 소현정 : 네, 그렇죠. 사실 APEC 정상회의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하지 않겠냐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또 국제 환경상, 정세상 그런 얘기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은 그의 전초전이라도,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발판이라도 마련되기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얘기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군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미국의 고위층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러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여자 축구팀이 한국에 오는 등 약간의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 소현정 : 북한 여자 축구단 일정이 곧 시작이 될 텐데 혹시 의원님께서도 경기장에 좀 가십니까?

▶ 박지원 :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총파업 예정일로 지금 얘기한 부분이요. 어제 김민석 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떻게든 파업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정부에서도 노사 간에 잘 협상이 진전되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만약 파업에 다다른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잘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소현정 :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긴급조정권 이건 사실 그동안 거의 3번 정도, 4번 정도 이 정도밖에 발동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노사가 대화로 좀 풀어나가도록 정부에서도 좀 협상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 박지원 :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긴급조정권 말씀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관심을 표명하는 거고 노사 협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선대위 이름에 공소취소 저지 이거를 딱 내걸었어요. 그리고 특위도 만들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됐거든요. 야당의 이런 선거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글쎄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따라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서울시장 후보는 자기 당 대표를 오지 마라 배척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소수의 우리 국민들이 부화뇌동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나 자신들을 위해서나 국민의힘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선거를 20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선거 상황 잘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선거 때는 항상 요철이 있어요. 잘하고 잘못하고 모든 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정청래 대표도 완급을 잘 조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공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 조국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단일화가 돼야 울산 등 전국에 파급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 세력이 함께 윤석열 내란도 극복했고 앞으로도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평택 같은 곳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나와서 싸우면 우리가 싸워서 결국 내란 세력한테 바쳐주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기로 한 오후에 만나는데 아침 10시에 자기 평택으로 간다 하고 정했다 하면 거기에는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정해요? 그래서 저는 트러블메이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 그리고 부산 북갑의 한동훈 이 세 사람이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사실 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울산 같은 여러 지역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20일 남았다고 하지만 단일화부터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 소현정 :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목소리를 내셨어요.

▶ 박지원 : 저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저에게 전화해서 단일화 얘기 말아달라 했지만 단일화하지 않고 평택은 김용남 후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을 생각하라 이거죠. 소탐대실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자기가 먼저 그렇게 출마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트러블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랬으면 안되죠.

▷ 소현정 : 의원님, 그러면 지금 평택을 단일화라는 건 김용남 후보로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 박지원 : 그것은 얘기하면 단일화가 안되죠. 단일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 소현정 : 어떻게든 이 세 당이 만나서 단일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금 차기 국회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아니, 내란 세력이 공천하고 큰소리치고 내란 세력이 재판을 뒤엎으려고 지금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하반기 국회를 지금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세력들이 저렇게 활보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게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 소현정 : 의원님, 전북지사의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지지율이 상당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 박지원 : 제가 국회의장 캠페인 때문에 김관영 지사하고 통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통화를 했다고 하면 절대 탈당하지 말고 무소속 출마하지 마라 그렇게 권했을 거고 저는 김관영 지사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우선 젊고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한 번 참아주면 더 큰 길이 있을 건데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은 당선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 조치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풀어가는 정치가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 김관영 지사가 지금 조금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서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되는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 소현정 : 일단 지금 당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건가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 글쎄요. 제가 무슨 점을 치는 것은 어렵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민주당 이원택 지사 후보가 선택될 겁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보면 이원택 지사 후보 지역구인 군산·김제·부안 보궐선거에도 의원님하고 동명이인인 박지원 최고위원이 전략공천됐는데 여기에 지금...

▶ 박지원 : 네. 제가 후원회장 맡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의.

▷ 소현정 : 그러세요? 박지원 의원님이 박지원 후보의 또 후원회장이 되시는 거군요. 아니, 이 지역에 또 김종회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을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12일에 강진에서 열렸던 호남 공천자 대회장 앞에서도 지금 공천 배제된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조직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고 그래서 전남, 전북 공천과 관련한 갈등이 좀 쉽지 않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박지원 : 김종회 전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안철수 당에서 같이 있었고 지금도 아주 교류를 하는 훌륭하신 분인데 또 출마했다고 하지만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를 지원하고 박지원 후보가 저에게 후원회장을 해달라고 해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공천은 잡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고 많은 심부름을 해봤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옥에 티로 어떠한 문제를 당원들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공천을 했는데 어떤 하자가 없는데 그러한 것에 굴복해서 공천을 뒤엎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깨끗하게 공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셨어요.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더 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좀 짧게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낙선거사.

▷ 소현정 : 아닙니다. 다음에.

▶ 박지원 :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저녁부터 운동하고 오늘 또 방송하고 재미있게 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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