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대기자만 7700명” 서울시·SH, 빈집 생기면 바로 입주 [부동산360]

공공임대 유형별 모집 시점 분석나서
예비입주자 풀 확대로 공급 시차 축소
SH 공공임대 대기자만 7700명 육박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입주자 퇴거 후 평균 6개월 가량 비어있던 공실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예비입주자 풀을 넓혀 공급 효율을 극대화하는게 목표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는 최근 공공임대 유형별로 적정한 모집 시점을 분석 중이다. 공실 발생 즉시 신규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는 내주 중 관련 내용을 취합해 적정 모집 기간 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퇴거 후 주택 보수(1개월)와 입주자 모집 및 심사(5개월)를 거치며 6개월 이상의 공실이 발생해왔으나 이를 2개월 안팎으로 최소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SH는 지난달부터 장기전세주택(Ⅰ·Ⅱ)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줄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바로입주제’를 적용했다.

공공임대 대기 수요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SH의 공공임대 대기자는 ▷2023년 6541명 ▷2024년 7222명 ▷2025년 767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대기기간 제한이 없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유형 대기자는 지난해 말 기준 세 유형을 통틀어 3067명에 이른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기 기간이 길게는 10년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H 경우, 유형별로 입주 대기기간이 1년 등으로 제한돼있어 대기기간이 LH보다는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SH 제공]

하지만 입주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탓에 정작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에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입주자의 입주 포기로 행정 절차가 더욱 길어지면서 공급 시차를 줄이기도 어려웠다. 서울시는 통상 모집 인원의 2배수 수준이었던 예비입주자 풀도 더욱 늘려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유형별 적정 모집공고 기간 등을 분석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대기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공가 관리 비용 절감과 임대 수입 증대 등 공공주택 운영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급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바로내집’을 6500호 공급하는 등 13만호 공급에 나설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