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7월부터 달라진다…테슬라·BYD 관심 집중
100점 만점 60점 기준…공급망 기여도 핵심
사후관리·안전 대응 강화…“오락가락” 비판도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새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작·수입사 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평가를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기준은 기술개발 역량과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급망 기여도 항목이 4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생산·공급 역량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여부, 국내 고용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후관리 지속성 항목에서는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체계, 리콜 대응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전기차 화재와 사이버보안 문제도 안전관리 평가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화재·결함 발생 시 대응 체계와 함께 차량 정보 유출 및 원격제어 가능성 등에 대한 보안 역량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기준은 당초 공개된 초안이 논란을 빚은 뒤 한 달 만에 대폭 수정되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초안은 국내 업체에 유리하고 해외 업체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최고 120점 체계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가점 항목을 없애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신용평가등급과 국내 특허 관련 평가 항목은 삭제됐고,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스센터 운영 역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수입차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며,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와 BYD 등 수입 전기차 업체들의 보조금 대상 포함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업체별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 뒤 결과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동현 디지털 뉴스팀(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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