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한미 국방 당국 고위급 안보협의…'전작권 전환' 언급 없어

한미는 국방 당국 차관보급 회동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시간 12∼13일 열린 KIDD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 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부차관보 직무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도 함께했습니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국방 분야 합의와 지난해 말 발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현안인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 조율이 있었을 걸로 보이지만, 회의 결과를 담은 국방부 보도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KIDD 회의 전날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분할관리 방안 등 현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등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밝힌 것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양국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KIDD 회의는 올해 말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제58차 SCM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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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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