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14일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삼성엔지니어링(現 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 반도체 제조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 반출 사건(2025도15967)
※러시아산 대게 등 통관 전 밀실 이용 국내 유통 사건(2026도2900)
※울산 택시운송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사건(2025다202901)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우리은행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강모 씨 외 110명-코오롱티슈진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8개 카드사-통신사 '2500억 규모 통신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7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이모 씨 외 848명-BMW 손해배상 소송 7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양치승-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헬스장 퇴거' 관련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2차 변론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휘문의숙-서울특별시교육감 '현주엽 징계'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소송 3차 변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BRV로터스 외 1명-강남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어도어 외 1명-마쉬다니엘 외 2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법무부·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 공동세미나 '해외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해법 찾는다'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로펌·기관]

▷법무법인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ESG ONE POINT LESSON(OPL) 라운드테이블: KCGS 평가대응 총정리' 특강
-오후 1시 30분,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9층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오늘의 PICK]

▷[단독] 법관 지원 검사 70여 명…법무부 "230명의 1/3 수준"
올해 신임 법관 모집에 지원한 현직 검사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230여 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13일 이프로스에 법관 임용 지원 검사 인원이 보도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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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긴법률이름을왜붙여썼을까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에서 띄어쓰기 원칙은 다르게 작동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통상 띄어 쓰지만 법률용어에서는 붙여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관행적으로 붙여 쓰던 법령의 이름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했다. 그 이전까지 법령의 이름은 하나의 단일한 고유명사로 간주해서 아무리 길더라도 붙여쓰기로 표기했다.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통해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법원 특유의 표기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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