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이젠 안돼”…7월부터 정부 규제 강화

병원이 정하던 비급여 가격 주도권 정부로…의료 시장 대전환 예고

[연합뉴스TV 제공]

국내 비급여 진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본격화된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도수치료가 첫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도수치료 수가를 1회 30분 기준 4만원 또는 4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가격인 약 11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 상한을 설정함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비급여 가격 결정 구조는 크게 바뀔 전망이다.

치료 횟수도 제한된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9회를 추가로 인정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진료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돼 환자와 건강보험 모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가의 치료를 권유하거나 장기 치료를 유도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실손보험 지급액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하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비급여 중심의 수익 구조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판단도 정책 배경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도수치료 시장으로 의료 인력이 이동하면서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 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도수치료 시장이 위축되면 환자의 치료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료 상승과 의료비 낭비를 초래했다”며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경성형술,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가격 대비 효과 논란과 과잉 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표적 항목”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