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에서 약계 현안 서둘러 다뤄질까?

의장단 후보 확정, 남인순 부의장 후보 선출에 약사사회 '기대감'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윤곽을 잡으면서 앞으로 약사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로 결정되면서 계류 상태에 있는 법안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약사공론 DB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의원총회를 갖고 후반기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후보를 결정했다. 같은날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국회부의장 후보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들 국회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는 조만간 열릴 본회의를 통해 최종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결정했고,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 의원을 선출했다. 또, 국민의힘도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부의장 후보로 박덕흠 의원을 낙점했다.

약사사회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로 결정되면서 약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국회부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이른바 '민생법안'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테면 여야가 이의없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처리를 서둘러 하자는 얘기다.

남 의원은 "민생법안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여야가 공동 대표발의가 가능하다. 저도 몇개 법안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처리를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남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그전에는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이 돼 왔는데 최근에는 법사위를 통과하고 6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된다"라며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잡고 있는 일은 반복이 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돼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얘기다.

같은 취지에서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개정안도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친 대안이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만약 법사위를 거친 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속도가 빨라지면 '닥터나우 방지법' 역시 본회의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단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를 즈음해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국회가 후반기 들어 약계 현안을 서둘러 다루는 양상으로 이어질지 약사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