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경영 위기 누적…수가협상 '적정 보장' 분수령 될까

14일 오전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첫 출격
의약품 품절·조제용품 인상·인건비 상승 '삼중고'
"지역 약국 지속가능성 위한 현실 반영 필요"

약국 유형의 2027년도 첫 수가협상을 앞두고 경영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인 재정 논리만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위량 측면에 있어서 의료기관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에 수동적 구조를 가진 약국은 처방전 유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약품 수급 불안과 조제용품 가격 인상, 장기처방 확대, 인건비와 임차료 상승 등 복합적인 악재가 누적되면서 적정수가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과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늘(14일) 오전 내년도 환산지수 가격 합의를 위한 첫 협상대에 마주 앉는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를 넘어, 지역 약국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의약서비스 유지 기반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약국가는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처방의약품 품절과 공급 불안정 문제로 극심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약국들은 정상적인 조제를 위해 매일 의약품 확보와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조제와 복약지도에 집중돼야 할 현장 역량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제용품 수급난과 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문제의 영향으로 약포지와 각종 조제 관련 소모품 가격이 오르면서 약국 운영비 부담은 지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약국 경영을 압박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조제 업무량 확대와 복약지도 부담 증가, 반복적인 약가 인하에 따른 재고 손실과 반품 문제, 처방 중단 의약품의 불용재고 발생 등 구조적 손실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와 인건비, 임차료 상승까지 더해지며 약국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약국은 의료기관과 달리 처방전 유입 여부에 따라 급여매출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외부 변수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의료기관의 진료량 변화와 처방 패턴 변화가 곧바로 약국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인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국가의 시각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비용 보전 수준이 아닌, 약국이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수가 보장이 결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복약 안전성 유지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보험자 측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여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필수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필요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수가체계 개편 논의가 환산지수 중심 구조에서 행위별 보상과 상대가치 체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약국의 조제·복약지도 업무 강도와 현장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 역시 커지는 분위기다.

약사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이 단순한 숫자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약국 경영 안정화 없이는 지역사회 약료서비스 유지도 어렵다는 점에서, 2027년도 수가협상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