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방안 말한것”

“초과이윤 배당 검토 주장은 음해”
靑,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착수
내년 예산안 편성때 논의 불가피할듯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배당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금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제안이,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걷자는 주장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과 함께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120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법인세 84조6000억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