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조금 받기 어려워진다…문턱은 일부 낮춰

공급망 기여도 등 평가해
보조금 대상 사업자 선별
수입차 불만 속 요건은 완화
테슬라·BYD 등 포함 가능성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를 결정할 때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주된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입차 회사에 대한 문턱을 높인다. 다만, 앞선 3월 발표했던 기준이 수입 전기차나 신생 기업에 대한 문턱을 너무 높인다는 지적을 일부 반영해 일부 요건은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연료비 부담이 낮지만 기존 가솔린·경유차 대비 비싸서 소비자 진입 장벽이 높기에 정부는 제조사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기후부는 올해도 승용차 28만대와 화물차 4만 50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다만, 국산차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금 제도는 수입차에 과도한 지원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가능 거리와 효율 등 일정 성능만 충족하면 모든 제조사에 지급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수입차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국산차(51.8%)와 수입차(48.2%)가 반반 수준에 이르렀다.

기후부는 이에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100점 만점 평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생태계를 고려하는 공급망 기여도(40점)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등 기술개발 역량(10점), 사후관리 지속성(20점)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환경성(15점)과 안전(15점) 등 성능적 요인 외에 국내 산업적 요인을 함께 보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산차 제조사에는 유리하고 신생 수입 전기차 회사로선 까다로운 조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후부는 다만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진입 문턱은 일부 낮췄다. 가령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60점으로 낮췄다. R&D 투자도 국내법인이 아니라 해외 본사 실적을 인정하고 서비스센터 역시 직영망이 아닌 협력업체 만으로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3월 초안 공개 이후 수입차 회사는 물론 중소 규모의 전기차 기업의 진입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선 이 조치로 수입차 중에서도 테슬라나 비야디(BYD)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은 물론 신규 유망업체와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품질·안전이 담보된 전기차 보급으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