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백년대계 6·3 지선 후보자에 바란다] 3. 부동산 업계

6·3 지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
·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지역업체 참여 지원
· 상가 의무비율 완화·공실 활용 방안 마련
· 공공택지 공급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원 맞춤형 규제 완화
· 지역업체 참여·거래질서 확립 산업 보호
· 청년·실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 정착 유도
· 강원 지역별 다핵 생활경제권 전략 구축
· 돈·일자리 순환 지역 생산·판매·소비 연결
· 의료·돌봄·교육·교통 분야 경제정책 구상

“고금리·인구감소 극복 주택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의 존립 기반은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야 지역이 존재한다. 현재 강원도는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강원 부동산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집값 등·하락을 떠나 거래절벽과 미분양, 양극화 등 복합적인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주여건을 개선해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본지는 6·3 지선을 앞두고 강원 경제 핵심 분야가 차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바라는 대안을 짚어보고 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 업계를 통해 시장 정상화와 지역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진단했다.

문종석 대한주택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행정 체계 구축해야”

 

 

■ 문종석 대한주택건설협회 강원도회장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은 금융 부담과 사업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문종석 대한주택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지역 실정을 아는 향토 업체들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허가 행정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심의와 협의 절차 중복으로 실제 착공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데,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시행사 금융비용 증가→분양가 상승→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문 회장은 통합심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지역 주택 공급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가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 지역 주택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회장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일자리와 세수 확대, 협력업체 동반 성장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대형 건설사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도 요청했다. 지역별 상업시설 수급 상황을 고려해 상가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남는 공간을 주거시설이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입주민 편의 향상과 단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종석 회장은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 주체인 지역 주택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허가 혁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상가 의무비율 완화, 공공택지 참여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될 때 지역 주택시장에도 활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

“공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침체된 지역경제 지탱”

■ 이청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

이청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은 강원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인구 감소·투자 위축이라는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청용 회장은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공공의 마중물 역할·지역 부동산 산업 생태계 보호·청년, 실수요자 중심 정책 등 크게 네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용도지역 완화와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보다 탄력적인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 규제가 강원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의 마중물 역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민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확대해 시장의 최소한의 거래와 순환을 유지해야 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지역 부동산 산업 생태계 보호를 꼽았다. 이 회장은 “지역 중개업소와 건설·개발 관련 업체들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 기반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도 요청했다.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과 실수요자로 하여금 ‘살고 싶은 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회장은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바로미터”라며 “차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단기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류종현 한국지역경제학회장 (강원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일자리·생활서비스 결합 정주형 산업생태계 조성”

■ 류종현 한국지역경제학회장(강원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류종현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은 강원 지역경제 공약을 개발사업이나 경기부양책보다 인구감소, 산업전환, 생활권 단절을 함께 푸는 ‘정주기반형 지역경제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강원의 위기는 인구 감소보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신혼부부가 주거·보육 부담으로 정착하지 못하며, 고령자가 의료·돌봄 부족으로 생활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있으므로, 차기 공약은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어디서·어떤 조건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학회장은 먼저 “일자리와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정주형 산업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학·직업교육기관·기업·지자체가 함께 인력을 키우고 채용, 교통, 돌봄을 연결해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강원형 다핵 생활경제권 전략 구축도 제시했다. 류 학회장은 “춘천·원주·강릉 등 일부 거점에만 성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강원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18개 시군이 각자 산업·자원·입지 특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고, 이를 교통·인력·디지털 인프라로 연결하는 다핵형 성장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원에서 돈·일자리가 순환하는 로컬경제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산어촌, 산림, 광물, 문화, 소상공인 등을 연결해 생산·판매·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는 의료·돌봄·교육·교통을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병원과 돌봄 이용이 어렵고, 청년이 소외된다면 인구는 머물지 않는다며, 강원에 살아도 ‘불리하지 않은 생활기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학회장은 “강원경제의 핵심은 개발보다 정착”이라며 “청년이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어르신이 돌봄받고, 지역기업이 성장해야 강원경제도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지방정부는 이를 강원형 정주경제 전략으로 제도화하고, 예산·조직·공약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예림 기자 yr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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