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피해 600건... 비용 부담 눈덩인데 보상 언제쯤

<앵커>

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이 한 달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도 나오면서, 경찰은 이제 사고 책임과 과실 정도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책임 규명과 함께, 또 하나의 남은 과제는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접수만 600건이 넘는 이번 사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이 발생한 지 한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너진 일상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 김민영

"폭발이 일어난 음식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입니다. 폭발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영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피해 주민들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상인

"5백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사이 피해를 본 것 같긴 해요. 영업 못한 것까지. 한 일주일 영업 못 했으니까...이렇게까지 됐는데 동네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걱정돼요.)"

현재 가스공급업체와 음식점이 들어놓은 보험은 각각 대물 50억과 5억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손 복구와 영업 피해, 정신적 피해 보상만 따져도 50억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가스업체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어서 파산 신청을 하면 개인 돈을 들여 보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유달준 / 변호사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보통의 경우에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청주시가 보상 주체는 아니더라도,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피해 상인

"보상은 둘째 치고 상가는 상가, 아파트는 아파트 주택은 주택 해갖고 관리 책임자를 하나씩 세워서 그렇게 해서 뭐 소송을 하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을 해 왔지만, 이제 이마저도 끝났습니다.

가스 폭발에 따른 피해 접수만 600건.

청주시는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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