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막으면 밀고 갑니다”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시동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과정 중 소방차량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주차차량을 강제로 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소방당국이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는 등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긴급 출동 방해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진행하고, 향후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한 오피스텔 앞 이면도로.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도로 오른쪽에 불법 주차된 한 승용차에 막혀 우회전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히 소방차에서 내려 승용차 내 탑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원들은 안간힘을 다해 승용차 뒷부분을 밀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소방대원들은 불법 주차된 승용차를 강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대원들은 “지금부터 출동 방해 차량 강제 처분 실시! 지금부터 해당 차량 측면 강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소방차로 승용차 왼쪽을 들이받고 우회전을 했다. 그러자 ‘쩌억, 퍽’ 소리와 함께 승용차 앞 범퍼가 부서지며 진입 공간이 확보됐다. 바퀴까지 터져 너덜너덜해진 승용차와 달리 소방차는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문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3년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아파트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왕복 2차로였는데, 그중 한 개 차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을 지었다. 이 때문에 소방차는 차량 사이를 비껴가느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야 했고, 소방대원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현장에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 강제 처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민원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차량과 물건 등을 파손하면 항의나 악성 민원에 따른 압박이 심하다고 설명한다. 또 처분 이후 복잡한 사고 경위와 증빙자료 마련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면 신분상 불이익도 우려된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강제 집행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역시 올해부터 강제 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지휘관과 119상황실 간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