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통합특별시서 구청장 인사권 보장해야”

광역중심 구조 유지 땐 변화에 한계
생활밀착 사무·예산 기초 이관 논의

박병규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가 13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 권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 이후에도 광역 중심의 구조가 유지될 경우,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남·광주의 시도 간 통합은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는 통합 이후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의 인사권 보장이 정책 실행력과 조직 책임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과 예산 재배치 역시 필요하다. 특별시가 되었는데도 기존 광역 중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며 “광역이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을 제외한 인력과 예산은 기초로 과감히 이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지방정부로 이관돼야 할 사무로는 ‘주민 밀착형 사무’를 꼽았다. 일자리나 복지, 도시계획, 문화정책과 같은 분야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영역이라는 판단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가져야 정책 효과도 높아지고, 행정 책임성도 분명해진다는 주장이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속도전에 치중했던 터라, 시민들과 토론하는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거다. 그는 “거대한 구호와 선언은 앞서고 있지만 시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통합 이후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 권한 배분 문제 등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출범 뒤 한꺼번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전문가들의 역할 강조와 논의의 확산을 주문했다. 박 후보는 “전문가들은 행정과 재정, 산업과 교통, 복지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와 맞물려 시민들 역시 생활 속 불편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논의가 일부 전문가 집단이나 정치권 내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개 토론회나 시민 공청회, 정책 제안 플랫폼이나 지역별 간담회를 토대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구청장들이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김영록 전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 같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임택·김이강·김병내·문인·박병규 등 5개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장 경선 국면이던 지난달 7일 광주 서구에서 김 전 후보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후보 앞에 향후 5개 구청장과 민심을 규합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이는 이유다.

한편 박 후보 측은 ‘광산의 내일을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는 16일 광산구 선거사무소(임방울대로 일원)에서 ‘시민중심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박 후보는 지난 3월 출마를 선언하고 광산구청장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