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법, 선거 놀음에 누더기로 출발··· 이대론 미래없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다시 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통합시를 규정한 누더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운이 걸린 특별법이 핵심을 뺀 껍데기 상태인데, 선거 국면에서 슬그머니 출범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의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행정통합이 짊어진 책무는 명확하다. 행정통합으로 광주·전남이 경쟁력을 확보해 망국적인 수도권 블랙홀을 타파하자는 원대한 포부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이자, 기본권을 심각히 박탈당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가져오고, 재정 자립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독자적인 생존권을 확보하라는 시대의 명령이기도 하다.

문제는 특별법의 처참한 실체다.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던 법안 374개 조항 중 119개 조항을 정부가 ‘부동의’했다. 10기가와트(GW) 전기사업 인허가권, 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 통합특별시의 심장이 될 핵심 특례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이 기형적 누더기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더 참담한 건 정치권의 행태다. 지금은 통합특별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시계는 ‘표 계산’에 매몰돼 있다. 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선거 놀음에 빠져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사이 지역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통합법안은 쓰레기통 신세다.

재정과 권한이 없는 통합은 중앙정부 예속을 영속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불완전은 ‘제도의 관성’에 의해 나중에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예산 확보는 커녕 세제 혜택도 없는 통합특별시는 기존보다 못한 비효율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른다.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TK)이나 충청권 등과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 전선을 펼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정부 또한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파격적인 권한 이양에 나서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당부한다.

껍데기 뿐인 누더기 법안으로는 통합특별시의 미래도, 국토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 통합시의 강력한 자치권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벗어나길 바란다. 정치권의 각성과 총력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