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구도 재편할 ‘북-러 밀착’ [왜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맞아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재덕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교수

최근 북-러 관계는 협력을 넘어 구조 재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방북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접견한 것은 북-러 관계가 질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국 관계는 ‘전쟁 협력’을 매개로 급속히 심화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을 정당한 협력으로 규정했고, 북한도 이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북-러 관계가 ‘전우 관계’로 재정의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하여 북-러 간 중장기 군사 협력 구상을 언급한 것은 양국의 군사협력 확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향후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기술, 고체연료 미사일 기술, 정찰 위성 운용 능력 등을 이전할 경우, 북한이 ‘질적 기술 기반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 핵 개발 초기에 옛 소련 핵 과학자들의 기술적 기여가 북핵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을 크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북-러 고위급 교류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의 방북이다. 천연자원부는 러시아의 에너지·광물 전략과 직결된 핵심 기관으로, 그의 방북은 러시아의 대외경제 및 자원 전략에 북한을 편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참전 대가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교환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방 제재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대체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북-러 간 자원·에너지·인프라 협력이 구조적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이를 제재 환경 속 경제 구조 재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북-러 고위급 교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며 구조적 협력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양국 군사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준동맹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변화는 중러 연대와 유기적으로 연동하며 동북아 안보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23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2023년 하반기에 제기된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과 북한군 파병, 2024년 체결된 ‘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그리고 지난 4월 고위급 교류 등의 과정은 양국 관계가 제도화된 협력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러 관계는 경제와 안보가 결합한 복합적 상호의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할 여지가 있었던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의 전략적 후원자로 전환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한-러 관계 경색은 러시아를 통한 북한 견제 레버리지를 약화하고, 한국의 전략적 공간 축소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은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첫째, 한-러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에너지, 조선 등 비정치적 영역을 중심으로 접점을 복원해야 한다. 둘째,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하여 핵심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전력 고도화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한-중·한-러 관계를 발전시켜 중-러를 통한 대북 견제 레버리지를 회복해야 한다.

북-러의 밀착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변수로, 한국의 대응 역시 전략 재설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