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 불붙은 '현금성 지원' 경쟁…재정건전성 유지 과제

박, 인천e음 한도 100만원 확대
‘긴급민생회복 프로젝트’ 등 강조
유, 캐시백 20%·한도 50만원 상향
천원주택 확대·천원패스 등 공약
장기적 관점… 재정 여건 현실화를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여야 후보들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현금성 지원’ 성격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와 별개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일보 DB

“선거는 유권자와의 계약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의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고르는 데 각 후보들이 낸 공약은 가장 주요한 기초 자료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4년 동안의 인천시 정부 운영을 위임하고, 당선자는 4년 동안 이 같은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경기일보는 여야 인천시장 후보군이 내놓은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 실현 가능성과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유권자들이 인천시장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편집자주

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 ③ 민생·현금성 지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여야 후보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한 1천억원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단기간 효과에 그치는 데다 자칫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지역 정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취임 직후 7~9월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캐시백 20% 유지와 결제한도 100만원 확대를 골자로 한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수당 역시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촌 기본소득 정책 시범 도입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천원주택을 종전 1천가구에서 2천가구로 확대하고, 월 3만원으로 인천은 물론 서울·경기를 오갈 수 있는 교통카드인 ‘천원패스’ 도입도 공약했다. 또 모든 임산부 대상 산후조리비 및 기저귀·분유 지원도 약속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5~6월 인천e음의 캐시백 20%, 결제한도 50만원 상향 등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데 그칠 뿐이란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예비후보의 민생회복 예산은 인천e음 캐시백 예산 1천350억원을 포함해 전체 1천500억대에 이른다. 유 예비후보는 천원패스(10만명 기준) 240억원과 천원주택(2027년 기준) 190억원, 산후조리비·기저귀·분유 470억원, 인천e음 127억원까지 1천억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 확대는 물론 다른 사업 예산 축소 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크다. 복지·교통·주거 분야 지원 정책은 시작한 뒤에는 축소나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1억+아이드림’에 646억원, i-패스에 979억원 등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사업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의 부채는 현재 2조3천781억원에 이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성 복지나 대규모 지원 공약은 단기적 처방일 뿐,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설계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추계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공약을 던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각 후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