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두 살 아들 학대 살해 첫 공판…시민사회 ‘해든이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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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13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을 찾아 '창녕 두 살배 아들 학대 사건' 재판을 방청한 후 아동학대 비극을 막으려면 '해든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이정원은 "아동 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든이법 개정을 통해 창녕 두 살 아들 학대사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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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정원 “학대 처벌 강화해야”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아동학대 비극을 막으려면 '해든이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13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을 찾아 '창녕 두 살배 아들 학대 사건' 재판을 방청한 후 아동학대 비극을 막으려면 '해든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창녕 두 살 아들 학대 사건은 지난 1월 두 살배기 아들이 부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사건이다.
13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ㄱ 씨, ㄱ 씨 아내 20대 여성 ㄴ 씨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 장인 50대 ㄷ 씨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ㄱ, ㄴ 씨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 한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두 살배기 아들 ㄹ 군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 ㄷ 씨는 ㄹ 군 사체를 폐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아이정원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며 "여수 해든이 사건까지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깝게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 양친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든이 사건은 2025년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친모가 4개월 된 둘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아이정원은 "아동 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든이법 개정을 통해 창녕 두 살 아들 학대사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든이법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보호자 행위를 '방임'이 아닌 '학대 방조'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든이법은 △형량 하한선 설정 △친권 자동박탈 △피해자 변호사 지원 의무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6월 10일로 예정됐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