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직접 확인하는 선거…대전선관위, 지선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충청투데이-대전선관위 공동캠페인]
공정선거참관단 확대…투·개표 과정 확인
투표함 CCTV 공개·수검표로 신뢰 강화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선거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단순한 절차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중심의 선거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투표,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각종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선거 절차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참관·감시·확인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확대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만 운영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단위까지 확대됐다.

대전과 충남은 통합 운영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정선거참관단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개표 등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선거관리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참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거관리 절차를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줄이고 선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공정선거참관단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운영을 위탁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당과 시민단체, 학계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꾸려졌으며, 후보자 등록부터 사전투표·본투표·개표까지 선거 절차 전반을 참관하게 된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전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외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정당추천위원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당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인사를 시·구·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주요 선거 절차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추천위원은 투표용지 인쇄와 송부·인계, 거소투표용지 발송, 우편투표함 비치, 우편 사전투표·거소투표 투입, 투표 및 개표 과정 등에 참여해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특히 개표소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외에도 일반 시민 가운데 공개 모집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참관인도 참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함도 개선됐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이송될 때까지 CCTV가 설치된 보관장소에 보관되는데, 보관 시 부피를 줄이기 위해 '행낭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는 행낭형 관내사전투표함을 받침대에 넣어서 사용하고, 사전투표 종료 후에는 받침대를 제거해 구 선관위에 인계·보관한다.

기존에는 받침대가 불투명해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내부의 행낭형 투표함이 그대로 보이도록 투명하게 제작됐다.

기존 남색이던 행낭형 투표함 색상도 회색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은 24시간 공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별도 공간에 보관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투표함 보관 상태 전체를 녹화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선관위는 청사 1층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관내 5개 구 선관위의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개표 과정에서도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수검표 절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수작업으로 확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선거관리 전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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