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행정 부담에 지친 교단…대구교육청, 교사 보호 강화 나섰다
법률지원·AI 챗봇·심리회복 프로그램 확대 추진
전국 교원 절반가량이 최근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과도한 행정 업무가 누적되면서 교단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업무 경감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0%가 '낮아졌다', 16.2%는 '매우 낮아졌다'고 답했다. 전체의 49.2%가 교직 자부심이 떨어졌다고 응답한 셈이다.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교사들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으로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직 이탈과 신규 교직 기피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 노출'이 28.9%로 가장 많았고 '낮은 보수와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와 교권 보호 장치 부재'(23.5%)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2%가 찬성했다.
행정 업무 부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3%는 전체 업무 중 비본질적 행정 업무 비중이 '60% 내외'라고 답했고 14.6%는 '80%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전체의 90.8%가 행정 업무 비중이 40%를 넘는다고 체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교원 지원 정책 확대에 나섰다. 교육청은 '2026년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4개 분야 40개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대구학교지원센터를 통해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인력 지원 분야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 보조인력 배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교권 보호 대책도 강화됐다. 대구시교육청은 '다품 긴급 법률 지원' 시스템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를 즉시 연계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비용 지원까지 돕고 있다.
올해 도입한 교권 보호 전용 AI 챗봇 '지켜주Ssam(지켜주쌤)'은 교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관련 법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원의 심리 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 운영한 '다:행복한 소통·회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해 명상·요가·힐링 워크숍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