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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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이를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한다"며 "이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산업 발전의 결실이 특정 기업에 쏠려 불평등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온 국민이 혜택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코스피 지수가 출렁이고, 보수 야당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 실장의 제안을 비판한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세금 신설이 아닌 법인세 자연 증가분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고민을 쓴 글"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