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법정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재판부 "내란 고의·가담 행위 여부가 쟁점"…공판준비기일 추가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명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군인들이 법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의 고의와 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고 변호인들은 "그렇다"고 했다.

방 전 기획관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요 행위자들(윤석열 전 대동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대해선 다투는 것 같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에 각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담했는지 기술해 공소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의 멤버로,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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