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10주기… "6·3 선거, '여성안전' 정부 책무 재확인하는 선거 돼야"

민주당 전국여성위 "더 이상 여성 목숨 잃을 수 없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6년 5월 11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사진=부천새시대여성회 페이스북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가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광주에선 한 여고생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두고 “'여성 안전'이라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3일 민주당 여성위는 <더 이상 여성들의 목숨을 잃을 수 없습니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여성위는 “강남역 사건 이후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딥페이크 성착취, 디지털성범죄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었다. 최근 AI 상용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새로운 모양과 형태로 변형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정보통신망법상 여성폭력 정의, 스토킹방지법 제정,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개정 등 제도적 진전이 이뤄져왔음에도 여성폭력 근절이 요원한 현실도 짚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다”라며 “여성폭력 근절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여성위는 아울러 “성평등 전담체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1인 가구 안전정책,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챙겨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학교와 공동체 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안전을 책임지고, 성평등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 참사, 여성혐오 범죄로 인식하고 대책 세워야> 제목의 논평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를 약 열흘 앞두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혐오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당시 성명을 통해 “불과 이틀 전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받은 이력, 피해자를 두 차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짙다”라며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자체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공약한다. 특히 보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신고 후 72시간 동안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