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우리의 미래"

세이브칠드런, 박 후보에 아동정책 5대 과제 제안
"종합적인 아동 정책 방향 공약에 담아 이행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운데)가 13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공약 5대 과제를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칠드런으로부터 제안받았다./박찬대 후보 캠프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3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우리의 미래"라며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칠드런으로부터 제안받은 '아동정책 5대 과제'를 공약에 담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날 제안받은 5대 과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역 아동기본소득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프라 강화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 등이다.

세이브칠드런은 제안서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88번.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 포함된 주요 과제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단계적 확대'가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산이 병행돼야 지역 단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다 많은 아동과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은 생애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아동 빈곤 완화, 교육 격차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핵심 제도"라며 "단순 양육비 지원을 넘어 아동 권리 기반의 '기본소득적 성격'으로 전환이 필요한 만큼 청소년 연령까지 포함한 지역 단위 아동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기회 격차 완화 및 성장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을 등록하고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 기반 선제적 대응 및 정책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중심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회복 환경 마련을 위한 가정형 보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례관리 인력 운영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학대 예방 기반 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학연령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실제 공교육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 행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교육권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사회 통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대 후보는 "아동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투표권이 없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을 환대하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인천시는 아동이 태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될 것"이라며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아동 정책 방향을 공약 정책에 담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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