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 ‘공공돌봄 확대’ 경남지사 후보에게 촉구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돌봄 공공기관 확충·원청 책임 강화 등 요구

임현아(오른쪽 첫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남지부장이 1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종엽 기자

돌봄노동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후보들에게 공공돌봄 확대와 지방정부 책임 강화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돌봄노동자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돌봄 공공기관 확충, 통합돌봄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정상화, 지방정부의 원청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 등을 5대 요구로 제시했다.

임현아 경남지부장은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돌봄 공공성과 노동자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경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는데 돌봄을 민간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도내 18개 시군 장기요양기관 1236곳 가운데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8곳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공공 돌봄시설 확대와 지자체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주에서 일하는 한 요양보호사는 발언문을 통해 "어르신 집으로 방문하다 보니 업무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기관마다 이용자 확보 경쟁을 하면서 업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이 입원하거나 보호자가 기관을 바꾸면 곧바로 일자리를 잃는다"며 "생계 불안과 고용 불안을 안고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돌봄노동자에게 경남도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 표준임금과 처우개선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만들고, 폭언·성희롱 등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방정부는 각종 지침과 예산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민간위탁 뒤에 숨어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청 사용자로서 노정교섭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엽 기자